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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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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제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2019년
3. 창원지방법원 2019.06.12 선고 2019구단10505 판결
  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2016년
2015년
5. 서울행정법원 2015.08.21 선고 2015구합57321 판결
  이 사건 용역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

2012년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11.11 선고 2012가합15959 판결
  환급대상 부가세 채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환급대상 부가세를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7년
7. 창원지방법원 2007.12.20 선고 2007구합1383 판결
  감염성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공한 처리용역의 면세용역 해당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해양오염방지법

2001년
1999년
1998년
13. 서울고등법원 1998.03.20 선고 97구39546 판결
  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시 부과된 재고납부세액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995년
1994년
1993년
1992년
18. 서울고등법원 1992.11.25 선고 92구14092 판결
  통지없는 과세특례규정 적용 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990년
198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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